목차
머리말 = 1
제1장 '병역거부'의 현황 = 3
1.1 '양심적 병역거부'의 개념 = 3
1.2 '병역거부자' 현황 = 5
1.3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경과 = 7
1.4 유엔의 권고 = 11
1.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= 13
1.6 국회의 대응 = 14
1.7 정부의 대응 = 14
제2장 '병역거부'에 대한 국내법규범 = 18
2.1 '병역기피'에 대한 처벌 = 18
2.2 서울남부지원 위헌심판 제청 = 18
2.3 서울남부지방법원 무죄선고 = 19
2.4 대법원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= 22
2.5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 = 24
2.6 울산지방법원 예비군설치법 위헌심판 제청 = 27
2.7 청주지방법원 무죄선고 = 27
2.8 대법원 판결 2007도 7941 = 28
2.9 춘천지방법원 위헌심판 제청결정문 = 29
2.10 유죄와 무죄의 법리 비교 = 30
2.11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법원의 견해 = 30
제3장 국제인권규범 = 32
3.1 국제법규범 = 32
3.2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및 권고 = 34
3.3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및 검토의견 = 36
3.4 유엔인권이사회의 의견 및 권고 = 39
3.5 유럽인권협약과 유럽기본권헌장 = 41
3.6 한국정부의 국제법 준수 의무 = 44
제4장 외국의 사례 = 45
4.1 일반적 현황 = 45
4.2 각국 현황 = 53
1. 그리스 = 53
2. 노르웨이 = 56
3. 대만 = 59
4. 덴마크 = 60
5. 독일 = 62
6. 러시아 = 65
7. 리투아니아 = 68
8. 몰도바 = 70
9. 세르비아 = 72
10. 스웨덴 = 74
11. 스위스 = 76
12. 아르메니아 = 79
13. 알바니아 = 81
14. 에스토니아 = 83
15. 오스트리아 = 84
16. 우크라이나 = 86
17. 이스라엘 = 88
18. 키프로스 = 90
19. 폴란드 = 92
20. 핀란드 = 94
제5장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공청회 = 96
5.1 공청회 = 96
5.2 공청회 평가 = 100
제6장 대국민 전화여론조사 = 101
6.1 기존 여론조사 결과 분석 = 101
6.2 대국민 전화여론조사의 대상, 도구 및 방법 = 104
6.3 대국민 전화여론조사 결과 분석 = 105
제7장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의식 설문조사 = 113
제8장 대체복무 가능시설 실태조사 = 115
제9장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 = 117
제10장 대체복무제도(안) = 128
10.1 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 = 128
10.2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의 명칭 = 131
10.3 대체복무 허용사유 = 133
10.4 대체복무 허용대상 = 138
10.5 대체복무의 심사ㆍ청구 및 판정 = 145
10.6 대체복무 분야와 배치 = 115
10.7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= 160
10.8 기초군사훈련에 상응하는 정신 및 체력(또는 교육)훈련 부여 여부 = 176
10.9 복무위반자 처벌 = 178
10.10 복무자와 시설간 종교적 편견 유무와 해소방안 = 179
10.11 복무만료 후 예비군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의무 부과방안 = 179
10.12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및 경과조치 = 180
참고문헌 = 182
자료집(전자파일) 차례 = 188
부록
별책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공청회 결과보고서
별책 2 대국민 전화여론조사 결과보고서
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의식조사 결과보고서
대체복무 가능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
시설별 합숙복무 사회복무요원 희망 인원수